2008년 5월 11일 일요일

일본에서도 저작권 단속이 강화되나 봅니다..

애니를 어느정도 공유해 보신 분들이라면 [Share] 라는 공유 프로그램은 한 번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엥간한 신작애니(일본-TV방영중인 작품들)들은 이곳에서 구할 수 있었죠-필자에게는 정말 고마운 곳-. 그런데, 이 곳에서 애니메이션을 릴리즈 하던 립퍼 3명이 일본 경찰에 의해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듣게되었습니다.

필자도 처음에는 이 소식을 모르고 있었는데, 우연히 검색엔진에서 애니메이션 신작이 릴리즈 되었나 검색을 하다가, 한 네티즌의 블로그 포스트를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내용이 너무나 리얼(?) 하길래, '설마... 붙잡혔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본웹을 검색해보니, 사실이었습니다. 다음은 일본의 [Watch Impress] 에 올라온 관련 기사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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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일본 인터넷 관련 웹진 Watch Impress 에 올라온 기사내용 중 일부. << 원문보기 >>

허접한 해석.

컴퓨터소프트웨어 저작권협회(ACCS)는 9일 파일공유 소프트웨어 [Share]를 사용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유저 3명이 체포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파일공유 소프트웨어를 악용, 저작권 침해 행위로 WinMX,Winny 유저가 체포된 적이 있지만, Share를 사용하는 유저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 해석끝.

>> 위 기사의 출처가 되었던, 컴퓨터소프트웨어 저작권협회(일본) 관련소식 << 원문보기 >>

일본 신작 애니메이션 방송(다른 방송도 마찬가지)을 일본이 아닌 한국(타국)에서 다운받아 보는 행위가 정당한 행위라고 볼수 없죠.(필자는 다운받아 보고 괜찮다 싶은 작품은 나중에 정품을 사는 편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일본의 공중파 방송을 보는건 어렵기 때문에, 필자같이 다운받아서 감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TIP. 법적인 문제에 관해 신작의 경우 국내업체에서 판권을 사들이지 않고 지켜보기 때문에(인기도라던가 이것저것-나중에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판권을 사들임) 판권을 산 업체가 없는 이상 한국내에서 그 저작물을 단속할 주체가 없으므로 그것에 대한 단속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본제작사-일본에서의 판권을 가졌고 한국내에서 판권이 없다고 하더하도-에서 한국내 불법자료에 대해 딴지를 걸면 걸립니다.(저작권법은 치외법권 적용안됨 : 한국도 국제조약 가입)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일본의 거물급(?) 립퍼들이 체포되면서 신작애니를 립핑해주시는 다른 분들도 대거 잠수를 타실 것 같아, 당분간 한국에서 일본 공중파 애니매이션을 바로바로 보는것은 어려워 질 듯 합니다(이럴땐 일본에 사는 분들이 부럽네요). 체포된 사람 중에는 필자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코드기어스 시리즈- 방송을 립핑하시던 분도 있었는데.......아무튼, 애니메이션 취미생활은 당분간 접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글 : Mr.DJ ( Mr.DJ WEBLOG : http://gavole.net )
글을 퍼가실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히셔야 합니다.

댓글 2개:

  1. 저작권은 국제조약이고 한국도 가입해 있습니다.

    국내에 판권업체가 없다는 것은 굳이 단속할 주체가 없다는 것일 뿐,

    그걸 가지고 합법이라 하시면 안되죠.

    일본에서 저작권자가 직접 딴지 걸면 그냥 걸립니다. 치외법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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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 - 2008/05/13 06:41
    그렇군요, 저작권법은 치외법권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군요. 인터넷으로 법에 대해 찾아봐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네요. 글은 수정하겠습니다. 지적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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