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인터넷을 통해 자료를 받는 양이 많고(부끄럽지만 어둠의 루트), 음악감상에 사진편집과 업로드을 하는 편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이슈에 대해선 극도로 민감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인지 여러경로를 통해 알아보니 인터넷종량제는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실무근'인것이 '사실'로 둔갑되어 돌아다니는 인터넷 세상에 무서움을 느꼈습니다.
[##_kaAmo_##]하지만, 아니땐 굴뚝에 연기나지 않듯이 이런 루머도 정부가 국민들에게 떳떳했더라면, 생겨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4월 검증되지 않은 미국 쇠고기를 전면개방한다는 협상을 통해, 광우병에 대한 루머(루머가 과장된건 사실임-필자가 쓴 다른글 참조)가 돌기 시작했고, 정부는 이와 관련된 루머와 문자 메시지단속 그리고, 더불어 네티즌의 여론이 형성되는 포털사이트의 댓글들을 삭제하는 강경한 조치를 취함에 따라,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았습니다. 어찌보면 국민들의 소중한 권리인 '알권리를 침해' 한 셈이죠. 이런 판국에 누가 정부에 반하지 않는 감정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2월, 대운하가 이슈인 시절엔 '인터넷종량제' 루머는 거의 돌지 않았습니다.
물론, 없는사실까지 만들어서 정부를 깍아내리는건 옳지 않은 행위이지만, 국민들을 무시하고 정책을 추진한 정부에게 잘못이 없는것은 아닙니다. 어찌보면 당연한 댓가를 받고 있는것일지도 모르죠.
거두절미하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 종량제는 04년도에 일부통신망 사업자들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트래픽 비용으로 도입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나, 여론과 네티즌의 압력으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근 광우병 관련 정부정책-앞에서 말한 루머와 문자단속, 포털사이트 댓글 단속-으로 다시 도마위에 올라온 것 뿐이죠.
법적대응까지 생각할 정도면, 루머때문에 꽤나 스트레스 받은것같습니다.^^
일단, 종량제에 대해서는 인터넷통신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에서 검토한적이 없으며, 이명박의 종량제 공약도 사실무근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해 돌아다니는 '종량제가 올해 말(08년)이나 내년부터 전면시행 된다' 는 루머는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떠돌아 다니는 루머를 보면, 대부분의 글이 출처불명이며, 출처가 있다고 해도 대부분이 개인블로그 -그것도 대부분이 펌글- , 싸이월드 미니홈피(-_-), 다음의 아고라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종량제를 허가하는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KT/하나로같은 인터넷업체의 출처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필자는[ 필자가 우려하는 광우병 돌풍 ] 과 [ 프리온이 섭씨 600도에도 멀쩡 ] 이라는 글에서 밝혔듯이, 근거없는 루머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것은 좋은일이나, 없는 사실까지 만들어서 정부를 비판한다면-몇몇 단체나 사이트-, 나중에 웃음거리가 될 뿐이며, 마지막에 웃는것은 '정부'가 되겠죠.
글 : Mr.DJ ( Mr.DJ WEBLOG : http://gavole.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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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트랙백을 받은 HwiHee입니다. ㅎ
답글삭제인터넷 종량제 실시 된다는게 사실 무근이었네요.
저도 몰랐었습니다. 얇은 귀탓에 믿어 버렸었네요.
다른 분들께 인터넷 종량제가 실제로 시행된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수도 있었겠군요.
이해 부탁 드립니다.
@HwiHee - 2008/05/09 22:27
답글삭제여론의 힘이죠, 정부가 국민들 대다수가 반대하는 정책을 강하게 밀어부치지만 않았어도, 이런 악성루머는 돌아다니지 않았을 것입니다. 악성루머가 떠도는 글을 자기 블로그나 웹사이트에 올린 네티즌도 결국은 피해자일 뿐이죠.
글은 가급적 수정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직까지 인터넷 종량제가 실시된다고 믿는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도 트랙백을 보내서 다른분들께 알려야겠군요.
답글삭제@HwiHee - 2008/05/10 01:41
답글삭제한분이라도 알아주시는게 너무 좋네요. 허구는 분명히 걸러져야 합니다.
좋은 트랙백 감사하군요. 살짝민감한사항이랑 정보의 출처를 파악하지 않은체 포스팅을 한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군요. Mr.DJ님 말대로 허구는 분명히 걸려져야겠죠. 괜한 소문이 들썩인거 같아서 민망하네요..^^
답글삭제정부발표대로 구라였으면 좋겠습니다.
답글삭제문제는, 신뢰가 안간다는거죠.
국민과 의견수렴을 할 노력을 별로 안하는것 같아서..
(청와대 블로그 댓글알바 말고는..)
아무튼, 의욕이 넘치는 대통령
벌써 지친 국민들.
임기가 너무 길게 남아서 걱정이네요.
@smith17 - 2008/05/10 10:02
답글삭제이제라도 아시게 되어 다행입니다. ^^
@ONIZUKA - 2008/05/10 12:42
답글삭제인터넷 종량제는 그렇게 쉽게 도입할 수 없을것입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먹고사는 업체가 많은데다가, 국내 네티즌들이 가만히 두고보고 있지많은 않겠죠.
종량제 실시된다 해도, 상당수의 가입자가 인터넷을 떠날것이기 때문에, ISP업체도 수익성에선 그렇게 바람직하지가 않게 되죠. 뉴질랜드나 호주처럼 처음부터 종량제를 도입했다면 모를까, 8년동안 정액제를 누려온 저희들입장에선 탐탁치 않게 보이는건 사실입니다.
절대 종량제가 될 일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윗 분 의견처럼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는 이유 때문인지...
답글삭제인터넷 종량제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실제로 KT, (SKT가 먹은) 하나로텔레콤 등 초고속 인터넷을 서비스하는 회사에서는
작년에 인터넷 종량제를 시도하려고 하기도 했죠.
워낙 이번 정부가 (대기업의) 비지니스 프랜들리라...
어떤 짓을 할련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방송위와 통신관련위원회를 통합한
방통위에 대통령과 친한 사람을 앉히려고 했던 것도 그렇고...
이번 정부는 뭘 하겠다고 하면 짧은 시간안에 밀어부치는 특성을 지니는터라...
참 예상하기가 쉽지 않군요.
(예상이라고 한다면 안 좋다고 하는건 빨리 시행하는거죠...)
@fulldream - 2008/05/10 20:29
답글삭제인터넷 종량제만큼은 정부나 기업도 함부로 터치를 못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종량제를 실시해야한다는 ISP업체들의 의견도 여론과 방통위의 불허로 무산되고 있죠, 한국의 인터넷 환경특성상 종량제가 된다면 옥션같은 쇼핑몰이나 온라인게임업체, PC방등은 고사하게 될 것이고, 한국같이 이미지가 많아 과랑의 패킷을 유발하는 사이트들-검색엔진-도 같은 길을 걸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쇠고기처럼 정부 맘대로 했다간 난리가 날 것입니다..
저도 정부를 믿는건 아니지만, 종량제는 Zero 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