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의 민간의료보험정책....이게 웬말이냐??..

DJ군이 대선때 이맹구(명박이)를 찍지 않은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가 정신나간 의료보험정책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보험업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지만, 병원을 다닌적이 많아 영수증을 자주 끊는데 국민의료보험이 없으면 치료비 꽤나 내야 했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급여수준에 따라 다르지만(저는30%정도 혜택), 병원에서 돈을 쓰게 되면 엥간한병으로 30만원은 그냥 나가기때문에 30% 보험혜택이 학생인 저에게 있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이 국민들에게 얼마나필요한 것이며, 이것이 민영의료보험으로 대체되면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날지 상상이 되는군요.

국가에서 경영하는 국민의료보험은 이익을 취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렴한 보험료가 적용되며 사회복지적인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가능하며, 지급도 신속하기때문에(병원에서 영수증 받아보시면 급여라고 되어서 바로 처리가 되죠)다른 선진국에서도 이것을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맹구(MB)가 추진하려고 하는 민영의료보험정책으로 민영보험이 활개를 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민영보험회사들은, 이익을 목적으로하는 주식회사 입니다. 따라서, 보험가입자보다는 회사의 이익(주주,회사이익)을 내세우게 될 것이며, 보험료도 마케팅같은 부가 사업비로 인해, 비싸게 적용될 것이며(미국의 경우 50만원~200만원[한달기준]), 손해를 막기 위해 기존 질병유무나 나이에 따라 가입을 거절하기도 할 것이며, 보험금 지급시에는 온갖 약관과 핑계를 들어 보험금지급을 당초보다 적게하거나 지급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의료보험과 관련은 없지만, 저희 아버지가 차사고가 몇번 났는데, 자동차 보험에서는 횟수에 따라 할증이 붙더군요.) 이렇게 되면 돈있는 부자들은 보험에 관계없이 병원을 잘 다니게 되겠고 돈없는 사람들은 그냥 방치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국민들이 국민건강보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민영보험사와 밀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언론들의 플래이와, 여태껏 불거져왔던 의료비 불법횡령사건등으로 보건복지부의 막장운영이 드러나면서 신뢰성이 추락한데 기인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 데일리팜의 한기사 ]에 따르면 미국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는 전체인구의 20%인 4,800만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을 잘 보여 주는 영화가 최근 개봉했습니다.

[그림] 마이클 무어의 '식코' 포스터
한국이 받아들이려고 하는 미국 민간의료보험의 실태를 잘 드러낸 작품입니다(추천작).

미국에서 만들어진 '식코' 라는 영화입니다. 이 작품을 보면, 대부분의 중산층, 저임금 노동자와 그 가족들, 고령자들, 질병을 가졌던 사람들은 최소한의 민영보험사의 횡포에 의해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보험때문에 20만달러를 날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감독인 마이클무어는 이것이 미국의 현실이라 합니다)

개인적으로 의료는 돈을목적으로 하기 이전에, 생명의 존엄성을 우선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생각이나마 글을 올려봅니다. 만일, 의료보험이 민영화 되면 의사,제약회사같은 의료계들은 엄청난 혜택을 입기 때문에 좋아할것입니다. 그래서 의사협이나 제약회사가 소속된 단체들이 조용히 있는것이죠.

저의 생각이 어찌되었건, 한국국민의 절반이 이맹구를 찍었기 때문에 댓가는 국민들 스스로가 지게 될 것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감정이 조금 나와버렷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