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장애인을 차별하지 마라!!!

병무청으로부터 억울한일을 당해 좋지 않은 글이지만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필자는 4급 공익판정을 받아 군대를 가기 위해 대기중인 22살의 남자입니다. (블로그를 하면서 나이를 밝히는 것은 처음이네요) 제목이 과해서 조금 놀라셨죠? 하지만 이것은 필자가 병무청에게 시원하고 질러버리고 싶은 소리이기도 합니다.

문제제기1. 병무청의 미흡한 공지.

[그림1] 병무청의 공익 본인선택 공지.

필자는 정신과로 4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이것으로 4급을 받게 되면 공익 복무기관 본인 선택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그림2] 병무청의 게시판 답변 - 대학학력은 공익 본인선택이 가능하다는 글.(공지에는 없었음)

위 그림대로 정신과로 인한 4급판정자중 대학이상(대학재학 포함)은 본인선택이 가능한데(이런 중요한 내용을 공지하나 안띄우는 병무청), 다행스럽게도 필자는 대학학력(대재포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안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자는 복무기관들이 선착순으로만 공익을 뽑는줄 알고, 뽑는날(21일 오전 9시 - 부산.경남,강원등) 하루전부터 지원할 복무기관의 출퇴근 여부를 알아보고 지원할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이 말은 병무청에 올라온 공지를 숙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접수당일 접수가 시작되기 1시간 전부터 컴퓨터를 켜 브라우저를 최적화 하고, 공익신청 페이지를 홈으로 설정하여, 신청을 함에 있어 발생하는 트러블에 대한 대비를 갖춘 후, 9시가 되길 기다렸습니다. (이전에는 선착순에 밀려서 지원을 못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림3] 공익접수 화면 - 이렇게 켜놓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되자, 필자는 미리 골라둔 복무기관을 선택하고(공석이 있었음), 기쁜마음으로 확인버튼을 누르는데...... 이게 원일? 지원이 되지않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버오류가 있어서 그렇겠지' 라며, 마음을 가다듬고 몇번 클릭을 해 보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이상하다 생각되어, 메시지를 살펴보니 병무청 홈페이지에선 공지되지 않았던 제한질병이란 항목이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정신과가 적혀 있었는데 그것을 본 필자는 화가 치밀어 올랐으나, 140명 내외의 적은인원을 선발하기 때문에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림4] 질병별 제한 복무기관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는 병무청 홈페이지.

그래서, 공익접수 페이지에서 필자가 살고 있는 도시의 구들(북구, 동구, 남구, 중구, 울주군)을 전부 검색하여 필자의 질환으로 지원가능한 복무기관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검색을 하니 지원 가능한 곳이 1군데 나왔습니다.(나머지는 다 동이난 상태)

급한 마음에 그곳에 일단 지원서를 밀어넣었지만,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에 위치해 있어-접수 후 복무기관 소재지를 알아보니 버스로 다닐수 있는 거리가 아니더군요-, 그래서 지원을 철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에 따른 결과로 60일동안 공익 본인선택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준비를 갖추어 놓고 병무청의 무책임한 공지로 공익 지원을 못해, 1년이란 시간에 5개월이 곱배기 되었습니다. 학교를 휴학해놓고 올해 가려고 했지만, 힘들어 졌습니다. 결국 시간만 허공으로 갖다버린 셈이네요...  이 분풀이를 누구에게 해야 할까요? 1년이면 정말 많은걸 할 수 있는 금같은 시간인데 말이죠.......

이 블로그를 자주 오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필자는 일상생활을 전혀 문제없이(대학까지 다니고 있으며, 혼자서 외국으로 배낭여행까지 다녀온 사람입니다)잘 하고 있는사람인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정말 기다리고 기다려 접수할 수 있다는 기대를 품고, 남들보다 빨리 공석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정신과적 질환 - 우울증)가 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복무기관에 지원조차 할수 없게 해놓은 (무엇보다 공지를 하지 않아서 저같은 피해자를 만든게 화가 납니다) 병무청의 태도에 큰 실망을 했습니다.

지원을 실패하고 전화로 몇차레 문의를 하였으나, 병무청에서는 어쩔수 없다는 말만 합니다. 그렇다면 왜 질병에 따라 지원할수 없는 복무기관에 대한 공지를 미리 하지 않았나요? 필자에게서 빼앗아간 1년이란 시간은 어떻게 배상해 줄거냐구요!!

문제제기2. 컨테스트 보다 어려운 공익

인구 110만의 커다란 광역시에서 모집한 공익은 140명 내외였습니다. 병무청에선 학교를 휴학하고 공익을 가려고 하는 대기자가 많다는건 모르고 있진 않을텐데, 저렇게 적은 인원을 뽑을거면 본인선택을 왜 하는지 궁금하네요.  

공익뽑는게 뭐 컨테스트도 아니고, 2년이란 시간동안 강제적으로 국가에 봉사하러(그것도 거진 공짜에) 가는건데, 인원을 많이 할당하여, 복무자들을 사회로 빨리 진입할수 있도록 배려 해줘야 하는게 병무청의 태도 아닙니까? 이게 국민감동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는 병무청입니까? 그 슬로건 당장 떼어내는게 좋을것 같네요.

[사진] 병무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들  - 오죽했으면 저런글을 올렷을까요...

글 : Mr.DJ ( Mr.DJ WEBLOG : http://gavole.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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